특허청, 「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」 도입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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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무시간 지나도 특허서류 제출 쉬워진다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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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출원인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특허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「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」을 상반기내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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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출원인은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특허서류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(또는 특허청서울사무소) 당직자를 대면하여 제출해야만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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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, 야간에 접수되는 서류의 접수시간 관리가 어려워 당직자가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면 업무에서 오는 비효율을 줄이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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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앞으로 무인접수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비정상적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, 온라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출원인에게 365일 24시간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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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이 무인접수시스템을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민원실 2곳에 설치하고, 노약자 등 시스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무인접수시스템의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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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주 특허청장은 “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허서류 제출이 쉬워지고 부조리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 “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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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번 개선은 특허청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청렴문화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초에 발표한 「2020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」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다.

출처: https://www.kipo.go.kr/kpo/BoardApp/UnewPress1App?board_id=press&catmenu=m03_05_01&c=1003&seq=18024